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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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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”군 시설(한도금액 : 2,000억원)

“나”군 시설(한도금액 : 1,000억원)

“다”군 시설(한도금액 : 500억원)

[별표2]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 보기